취임 3년차 文 "경제 체감성과 낼 것"…민간기업 고충 헤아려줄까? [김현주의 일상 톡톡]

집권 중반기 맞은 文 경제정책 '혁신성장' 중심으로 재편…3대 중점 육성산업 제시, 성과 재촉하는 모습 / 文 "최저임금 공약 얽매일 필요 없어…주 52시간 근로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 구체적 성과 보여주겠다는 의지 피력…"3년차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하겠다" / 손에 잡히는 성과 강조, 공직사회 기강 잡는 모습 / "사회적 대타협 필요한 사안, 기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급변 정책 부작용 최소화하겠다는 뜻 / 기업 입장 배려, 시장 친화적 정책 입안·집행하겠다는 의미

올해 하반기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혁신성장'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를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제시하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제2의 벤처 붐 조성,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등을 강조하며 성과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정부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사업장 혼란 우려에 충분한 계도기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 요구가 지속하던 1년 전까지만 해도 "1만원까지 못 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뭇 다른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2주년이 지나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뒀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축사에선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강조하면서 공직 사회에 기강을 불어넣는 모습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집행을 시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촉발된 부작용 혹은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며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취임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연일 '국정 협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정치공방만 되풀이해 온 과거 모습에서 벗어나 마치 '한배'를 탄 것처럼 정치권이 국익과 민생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문입니다.

여기에는 집권 중반 국정동력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치 대립에 따른 국회 파행이나 국론분열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 공방으로 민생경제 법안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에 차질이 생기고, 나아가 '막말'이 난무하는 이전투구가 장기화하면 국론분열을 야기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3년차를 맞아 정치권을 향해 환골탈태를 강력 주문하는 배경에는 이런 우려가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文 집권 중반 국정동력 유지하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 필요

문 대통령은 이런 극한대치를 해소하고 국회 입법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등을 제안, 이를 관철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1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 등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경제정책 성과를 조기에 내야 할 때임을 거듭 강조하며 분위기 다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민생·경제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쉽지 않고, 이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 성패로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전날(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성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는 것 역시 경제 분야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다.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경제 성과에도 시대적으로 양극화한 경제·사회구조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 경제가 점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이 안 풀리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회가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는 법안이 산적했고 추경도 제출된 지 20일이 됐다"며 "세계 경제가 굉장히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분기, 3분기 갈수록 점차 경제가 어려워져 갈 수 있다"며 "미중 간 무역갈등이 안 풀리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변화로는 정부 투자 확대, 수소경제 혁신,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내세웠는데요.

이 대표는 "경제적인 성과에도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양극화한 경제·사회 구조가 있다"며 "경기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격차, 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2주차(5월 7~10일) 주간 집계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38.7%, 한국당 지지율은 1.0%포인트 상승한 34.3%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4.4%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주간 집계 기준 오차범위(±2.2%포인트) 내로 좁혀졌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9일), 버스 파업(10일) 등의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105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해 8주째 보합세를 나타냈는데요.

긍정평가는 0.5%포인트 하락한 48.6%(매우 잘함 24.8%, 잘하는 편 23.8%)를 보였고,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상승한 47.0%(매우 잘못함 43.7%, 잘못하는 편 12.3%)를 기록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