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제 등 중소기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특히 급격한 세계 경제의 변화는 중소기업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산업 구조의 변화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개의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한 사회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험 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회계, 마케팅 등의 어려움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며 "5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대기업과의 동반․상생 진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연달아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세대이동통신(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라며 "세제 지원, 혁신 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정과 창의로 넘치는 청년, 많은 경험으로 관록이 쌓인 중년이 중소기업으로 몰려들어야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한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효과 없는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겠다"며 "ICT, 산업융합, 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시행 4개월 만에 이미 49건의 승인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100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도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기업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커질 것"라며 "공정한 경제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자발적인 상생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도전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행 착오와 실패가 사회적 경험으로 축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지금까지 펼쳐왔던 정책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정부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3년 차인 올해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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