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회는 평등·과정은 공정·결과는 정의"→2년후 민심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 [김현주의 일상 톡톡]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적폐청산 기조, 나라다운 나라 복원에 힘써 / 문제는 경제난, 경기불황 가속화…국민들의 기대, 절망·좌절로 바뀌어 / 복지 부문만 후한 점수, 경제·고용노동 등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 / '믿는 구석' 대북·외교 정책도 뚝뚝 / 국민들이 文 정부에 바라는 건 '경제 살리기' / '내 삶의 좋은 변화' 열망하는 이들에게 정책 성과로 실력 입증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문 정부는 '촛불'의 힘을 토대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지난 2년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복원하자는 기조하에 적폐청산이 주요과제로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주저앉으며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좌절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조사결과를 보면 민심을 읽을 수 있는데요.

복지 부문에서만 긍정률 51%로 후한 점수가 나왔을 뿐 그 외 분야는 경제 23%, 고용노동 29%, 교육 33% 등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 온 대북, 외교 정책도 각각 45%로 비교적 높았지만 지난 2월 조사와 비교할 땐 각기 14%포인트와 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 바라는 건 '경제 살리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뼈 아픈 대목입니다.

지난해 상·하위 20%간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나, 취업자 증가 폭이 9년 만에 최소에 그친 것도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던 문 정부 입장에선 아킬레스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과 여당은 이념에만 매달리지 말고 '해결해야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선별해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과제 해결로 성과를 보이고, 중장기과제로 미뤄야 할 사안에 대해선 이해를 구하고 때로는 인내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 정부 중간평가가 될 내년 4월 총선을 후회 없이 맞으려면 '내 삶의 좋은 변화'를 열망하는 이들에게 정책 성과로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답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우선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저뿐 아니라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작년에 비해 속도조절이 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그렇다해도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文 "가장 아래층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가슴 아파"

문 대통령은 "이 점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소득 노동자 기준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임금 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었다"며 "임금 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높아졌고, 지난 3월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2만명 늘어나서 고용안전망 속에 들어온 노동자수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 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등 대책이 병행됐다면 어려움을 덜 수 있었을 텐데, 국회 입법 과정 때문에 시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에겐 정부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점"이라고 했는데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당장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리가 좀더 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 "文 경제정책 부정적으로 평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9일 tbs 의뢰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평가를 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57.5%(매우 잘못했음 38.8%, 잘못한 편 18.7%)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잘했다' 긍정평가는 36.7%(매우 잘했음 16.1%, 잘한 편 20.6%)였는데요.

답변 중 강한 부정(매우 잘못했음 38.8%)은 강한 긍정(매우 잘했음 16.1%)의 두 배를 웃돌았으며, 한국당 지지층은 부정평가가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노동직과 가정주부, 자영업, 무직 등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부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는데요.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부정 20.3%,긍정 72.1%)과 정의당(40.4%, 51.8%) 지지층, 진보층(37.3%, 53.2%), 40대(42.4%, 54.7%)에서 대다수이거나 우세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결과의 원인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해 6.3%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조사개요 및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文 경제정책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고용·분배 여전히 어렵다"

한편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는데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발표에서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다"며 "세습과 특권에 기대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도 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중간 논의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진됐다"며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 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공공부문 개혁이 중요하다. 공공일자리 확대나 비정규직 전환 등은 바람직하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문제…속도·방법 충분한 고려없이 추진"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일자리의 질은 개선됐으나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며 "민간소비는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부진했다. 소득분배 악화도 지속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며 경제지표 개선이 제약됐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다. 최저임금 등은 복합적 정책수단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유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속에 수세에 몰린 정부가 경제팀 교체 후에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했고, 애초부터 미진했던 개혁이 거의 실종됐다"고 꼬집었는데요.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 폭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객관적 근거없이 인상폭 결정…기업·근로자 모두 부담, 조속한 보완 촉구"

정부의 노동정책과 향후 노사정 관계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두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임금 동일노동제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정 시기나 특정산업을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에서 우클릭과 후퇴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노정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릴 것으로 밝힌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한 학생들이 게시판 붙은 취업 관련 정보를 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반면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 강성노조에 의한 고비용·저생산 노사관계"라며 "단체행동 시 대체근로 금지 제도 등을 보면 한국은 노동권 최강국이지만 노사관계 최후진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보장 확대에도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로 분배지표 악화가 지속됐다.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지난 2년이 포용국가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기였다면 남은 3년은 가시적 성과 도출하고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확인하는 기간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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