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종결”… 파행 봉합 나서

“노사정 합의안 국회 입법에 노력” / 일부 ‘보이콧’ 탓 식물기구 오명 / 위원 해촉 규정 신설해 저지키로 / 의결정족수 완화 등 정상화 추진 / 최저임금 결정체계 법 개정안 표류 / 2020년 인상안 심의 현행대로 할 듯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거듭된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해 현재진행형인 계층별 대표 3인의 본위원회 보이콧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8일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사회적 대화의 운영과 관련,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3인이 본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의사결정구조 자체를 수정하겠다는 뜻이다.

경사노위 내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지난 2월 노사정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합의 이후 지난달 말까지 세 차례나 파행했다.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해당 합의에 반발하면서 본위원회 불참을 선언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해서다. 사실상 지난해 11월 출범식과 함께 개최된 1차 본위원회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열린 적이 없어 경사노위는 ‘식물기구’라는 오명을 입었다.

운영위는 이날 본위원회 파행으로 최종 의결이 무산된 주요 안건 7개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노사정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비롯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 세 가지 안건은 최종 의결 없이 논의를 종결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안 논의 종결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본위원회 의결이 없는 노사정 합의를 과연 제대로 된 합의로 볼 수 있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본위원회 의결 불발로 발족이 미뤄지고 있는 ‘버스운수산업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이 무산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위’도 우선 경사노위 내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의제·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날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행법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는 결정체계를 이원화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더는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위는 산하 연구위원회 등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결정체계 개편에 맞춰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의 향후 거취는 류 위원장이 9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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