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청년정책 로드맵으로 '아픈 손가락' 20대 남성 마음 되돌릴 수 있을까? [김현주의 일상 톡톡]

고(高)성장 시대, 청년문제는 딴 나라 얘기 / 저(低)성장 고착화, 청년실업률 심각…청년문제 사회적 이슈도 대두 / '헬조선' '3포세대' 'N포세대' 자조섞인 신조어 난무 / 사회·경제구조 변화…질 좋은 일자리 창출 어려워진 시대 / 기성세대 '밥그릇' 지키기 위해 청년층 '열정페이' 내몰았단 지적도 / 청와대·정부·여당,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대책 나오길 바라는 청년층 / 이번 대책 정치적으로 변질돼선 안돼

과거 경제성장률이 높던 시절 청년문제는 딴 나라 얘기였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는 요즘 우리 청년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2030대들이 한국을 일명 '헬조선'이라며 국내 암담한 현실을 비난한 건 이미 오래됐고,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세대'를 넘어 그 이상의 것들마저 다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자조적인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 자본주의 대열에 들어서고, 글로벌 산업구조 역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탈바꿈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성세대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층 사회 진출 사다리를 없애진 않았는지, 청년들을 '무한경쟁'과 '열정페이'로 몰아넣은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방과후학습 등 공부에만 매몰됐고, 그 경쟁에서 앞선 이들마저도 취업시장에 나가면 찬바람을 맞기 일쑤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청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당·정·청 회의를 통해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과 실행방안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문제 해결에 당정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 나섰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다만 청년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심'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청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당에 청년미래기획단, 정부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을 각각 신설해 청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유기적인 정책 활동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처별로 쪼개진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청년담당직제 신설하고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주거와 복지 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도 야당과 협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앞으로 청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내년 예산안에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 반영하겠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전담 인력을 두고 미래기획단 제안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청년의 어려움은 청년이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양극화 해소다. 교육 불평등 해소, 사교육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 안전망이 기능하도록 조세와 복지제도 개선도 다함께 고민해야 한다.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동의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을 설치해 총괄 관리하겠다. 앞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정책조정위가 설치되면 청년 삶을 전반적으로 복원하는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청년 정책을 분산 추진해 연속성이 결여됐는데 이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시너지를 제고하겠다. 청년을 일방적인 시혜대상이 아니라 정책 주체로 삼고 당사자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청와대에 청년문제를 담당할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려 한다. 청년정책관실은 청년 제반 정책을 기획하고 청년세대와 다양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청년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당정청 협력을 강화해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인 청년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문제 해결 강한 의지 피력한 건 환영할만 vs 내년 총선 앞두고 '청년 표심' 겨냥한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들을 언급,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고용시장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로 "2월 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힙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도입, 고용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급등…구직자 임금 기대수준도 높아져

한편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구직자들의 임금 기대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워크넷으로 본 최근 5년간 구직자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취업 지원 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 가운데 희망임금이 월 100만∼150만원인 사람의 비율은 2.3%로, 전년(21.1%)보다 대폭 낮아졌는데요.

반면 희망임금이 150만∼200만원인 구직자 비율은 45.4%로 전년(36.2%)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희망임금이 200만∼250만원인 구직자 비율도 19.1%에서 22.9%로 상승했고, 250만원 이상을 바라는 구직자 역시 19.0%에서 22.5%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희망임금이 150만원 미만이었던 구직자들이 대거 기대 수준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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