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체 고사직전…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달라"

◆ 매경 부산 원아시아포럼 ◆

3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매경 원아시아포럼에 참석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인들이 포럼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넷째부터 김경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박원양 삼미건설 회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박명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이남규 광명잉크 회장. [부산 = 김재훈 기자]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을 법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이 최저임금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30일 부산시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매경 원아시아포럼에 참석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이하 부울경) 기업인들은 '마이너스 성장률인 위기의 한국 경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남규 광명잉크 회장은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을 법적으로 막아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근로자들은 월급이 줄어 힘들어하고, 회사는 원도급 기업 요구를 못 맞출까 걱정"이라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많은 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월급을 더 받는 일도 있다"며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똑같이 최저임금을 주는 건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자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보탰다.

부산 건설업체 회장은 "해운대 한 식당에는 예전만 해도 종업원이 5명 있었지만 지금은 1명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으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줄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한 기업인은 "산업별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국가가 어디인지를 감안한 경제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최근 일본 도요타 대졸 초임 연봉이 210만엔(약 2100만원)에 불과하다는 보도를 보고 놀랐다. 한국은 일본에 임금 경쟁력부터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은 "부울경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산업은 제품 납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기업인들 걱정이 큰 만큼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지역 핫이슈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도 이곳 기업인들에게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많은 기업인은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찬반 양론이나 이견을 떠나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기업인은 "부산은 가덕도를 선호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며 "신공항 건설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인들은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 탈원전 정책, 침체 일로인 조선·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해결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르노삼성차 협상 장기화로 협력업체 피해 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여러모로 지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노사 간 대타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일감 절벽에 부딪친 원전 업체들 가운데 수십억 원을 들인 설비를 헐값에 파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며 "이들 업체가 다른 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모색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울산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 등 위기를 극복할 신성장동력은 수소에너지 산업"이라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체계가 신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염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얘기다.

이근철 삼정 회장은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지방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이라며 "특히 부동산 대출 규제로 건설 공급자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방 주택·부동산시장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울경 기업인들은 현재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하기 어렵다고 염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은 "기업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가 큰 고민거리다.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을 팔겠다고 하소연하는 기업인이 많다"며 "상속세를 낮춰 기업들에 가업 승계 부담을 덜어줘야만 기업의 재투자와 고용 창출 등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철강업체 대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가업상속공제제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업종 변경을 하면 안 되고, 고용 인원도 유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라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업종 변경은 언제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김경도 전국취재부장(팀장) / 배한철 영남본부장 / 박동민 기자 / 최승균 기자 / 서대현 기자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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