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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지속…'새 가이드라인' 곧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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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다시 분담금 증액 요구…美, 韓에 차기 협상 제안 아직 없어

연합뉴스

"(방위비) 더 좀 지출하세요"
(워싱턴DC UPI=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가운데 왼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남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많은 분담금 지출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bulls@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면서 미국이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에 들고나올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이달 초 발효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2019년)인 만큼 이르면 상반기 중 제11차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기조를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다.

29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측에 차기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미국 측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차기 협상팀을 띄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단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차기 협상에서 미국이 어떤 동맹국 방위비 분담 가이드라인을 들고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이 동맹국 방위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각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세계 최대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공정한 동맹'을 이야기하면서 국방비를 증액을 요청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트럼프 정부가 어떤 방침을 세우든 간에 한국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협상이 마무리된 직후에는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주둔비용+50'(cost plus 50) 원칙을 세웠다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다. 주둔비용도 동맹국이 부담하고, 프리미엄 비용을 추가로 받겠다는 뜻이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해당 보도가 틀렸다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진행한 정치유세 연설에서 특정 국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전화 한 통으로 방위비를 5억원 더 받아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한 나라는 한국일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한미가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며칠 뒤 백악관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방위비 5억 달러(약 5천800억원)를 더 지불했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미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작년(9천602억원)보다 787억원(8.2%) 인상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기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다년으로 늘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국 정부는 매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새로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보고 유효기간을 다년으로 추진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역시 이 문제에 열려있는 듯한 분위기다. 4·11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매년 협정을 맺는 대신 장기간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장기간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방향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을 위해서 합리적 수준의 비용 부담을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지난 2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가서명했으며, 3월 공식 서명을 거쳐 이달 5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정식 발효됐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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