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4·27 판문점 선언 1년' 제자리…文대통령, 다시 시험대로

4·27 판문점 선언이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합의 사항 이행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을 발표하는 모습.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北, 판문점 합의 이행 소극적 태도…신뢰 회복·북미 대화 재개 과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것 외에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물이 '판문점 선언'이라 할 수 있다.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골자로 했다. 선제타격설 등 전쟁설로 인해 전운이 감돌았던 한반도 안보 상황이 평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비핵화를 명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남북관계의 급진적 개선으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지난해 5월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남북 간 상시 소통 채널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문을 열었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발전이 이뤄지며 교류와 평화의 분위기는 무르익는 듯했다.

하지만 북미의 비핵화 방식이 극명히 엇갈림에 따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은 제자리걸음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됐던 유해공동발굴단 명단을 통보하지 않고 우리 측 대화 제의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착공식을 했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도 열리지 않았다.

북미의 비핵화 방식이 엇갈림에 따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은 제자리걸음이다. 2월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그러나 남북·북미간 신뢰의 깊이가 얕아졌다는 걸림돌이 관건이다. 북한은 2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노이 북미정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는 점은 그만큼 남북·북미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어떻게든 북미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비핵화 동력을 살리기 위해 중재·촉진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손상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또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판문점 선언 이행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북미 간 대화를 추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구체적이고 실질적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북미 간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든 북미 간 대화를 추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청와대 제공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방문한 러시아에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니콜라이 파트루쉐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하고 "지금 시급한 과제는 북미대화 재개와 비핵화 촉진"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한을 요청했다.

항구적 평화체제가 담긴 판문점 선언이 조속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불안함을 해소해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의 핵은 단순한 무기 차원을 넘어 체제 유지를 위한 담보물의 성격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에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26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북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기존 약속(합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늦어지고 있는지 국민에 설명하는 작업이나 노력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