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선 뚫은 첫 전자발의...한국당 "꼼수" 반발

[앵커]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철벽 방어'를 뚫고 전자 입법발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마쳤습니다.

온라인 발의는 제도 도입 14년 만에 처음인데, 뒤통수를 맞은 한국당은 불법이자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수차례 아찔한 충돌이 벌어졌던 국회 7층은, 의안과가 있는 곳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려면 먼저 이곳에 관련 법안을 서류로 직접 내는 게 필수.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의안과 앞에 진을 치고 밤샘 육탄 저지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열차'의 첫발이자, 어쩌면 최후 저지선인 의안과가 술렁인 건 점거 이튿날 오후.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전자 결재로 의안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의회 쿠데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을 사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야 4당이 전자결재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렸고, 의안과 직원들이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접수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이 사용된 건 14년 만에 처음.

직접 전달은 물론, 팩스와 이메일 제출 모두 무산되자 민주당이 꺼낸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직접 들고 다니지 말고, 팩스하지 말고,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여러 국회의원들이 적극 활용해달라는 제안을 하셨고….]

생각지도 못한 우회로에 허를 찔린 한국당은 꼼수이자 불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한 것도 따져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법안 날치기해서 끼워 넣은 것도 반드시 짚어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과 날치기 속임수라는 한국당은 의안과의 불씨를 품고 다른 전선에서 더 극렬하게 맞붙었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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