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개·정개특위, 패스트트랙 불발‥.주말 처리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김규희 김준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할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26일 밤 9시 넘어 어렵사리 개회했지만, 결국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산회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해 개의조차 못한 채 끝이 났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께 개의와 함께 곧바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후 사개특위는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의해 팩스로 사임당한 오신환 의원은 사개특위 회의장에 들어가 "저도 한 마디 해도 되냐. 이건 불법이다.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라고 소리쳤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은 사보임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찬성하는 사람만 계속 사보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 기관인데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사보임 문제는 정당 내부의 임의적인 사항이야. 헌재 개입 사항 아니다”라며 “바른미래당이 적절 여부를 당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또 문제 삼으려면 국회의장께 왜 승인했냐고 물어야지. 왜 사개특위에 와서 방해하냐”고 맞받아쳤다.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임재훈 의원은 오후 9시 30분을 조금 넘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중도에 퇴장했다.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며 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던 채이배 의원의 불참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회의에 불참,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오후 10시 15분께 산회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회의 장소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을 점령한 탓에 개의하지 못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밤 9시께 대치 중인 국회 본청 445호실 앞 현장에서 "질서유지권을 지금 발동했다“며 ”국회 경위들은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길을 막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틀 연속 방해에 유감을 표한다”며 “경위도 방해하는 것도 깊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이런 장면을 찍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정개특위는 바른미래당 소속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를 열어도 패스트트랙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국당과의 대치를 계속 하던 심 위원장은 잠시 후 자리를 떴고 행안위 회의실에는 한국당 관계자들이 일부 남아 밤샘 농성 준비를 하고 있다.

26일 오후 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회의장 입구를 스크럼블을 짜고 막고 있다.<사진=김준희 기자>

이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정족수 미달 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실패함에 따라 민주당은 주말 중에라도 다시 회의 개의 및 의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지역구 일정 등으로 자리를 비워 주말 중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내분이 날로 심화되는 것도 패스트트랙 처리의 새로운 변수다. 이날 사개특위 회의에 채이배 의원이 불참했고 김동철·김성식 의원도 정개특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바른정당계 중심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오후 6시께 의원총회를 열고 오신환·권은희 두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사개특위 산회 후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 불발을 자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우리가 막아낸데 국민들 힘이 컸다”며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해준 게 큰 힘 됐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