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도 스타트업도 '규제완화' 성토…박영선 "전달하겠다"(종합)

박영선 중기부장관 대한상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규제완화 등 의견 청취

공감하며 필요성 인정했지만 중기부 힘 만으로 규제 해소 어려워

가업승계 규제 완화 요구에는 "사회환원하면 제도 개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박 장관 취임 후 대한상의와의 상견례이자, 중기벤처 정책방향 소개 및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가업상속을 하면 상속세율이 65%다. 근로자수 유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김국현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중기부는 건의하는 부서고 고치는 곳은 기재부다. 기업이 정부지원을 받으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도대체 이런 규제환경에서 어떻게 창업을 하라는 건가. 규제 샌드박스가 있으면 뭐하나, 들어가는 것부터 심사를 하는데."(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난 스타트업들이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박 장관은 규제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도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26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소속 회원사와 스타트업 대표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들과 만나 현장 소통에 나섰지만 중기부 혼자 힘으로 풀기 힘든 문제들이 많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 개선,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승계 규제 완화 요구 등이 언급됐다. 김국현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 불확실성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탄력근로제 개선이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국회에 통과되게 해달라. 선택근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30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걱정된다"며 "실태 분석 중이며 결과를 보며 정책을 구상하고 상의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게임 등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IT업종에 대해 "특수성을 이해하고 필요성에 공감한다. (선택근로제 개선 관련) 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개선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업승계 관련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박 장관은 역으로 '기업의 사회 환원'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특파원 시절 스타벅스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나 MS의 빌게이츠 등에게 물어보면 95%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했다. 성공했다면 95%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사회 환원을 해주면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스타트업들은 진입장벽이나 보호한 법 규정 등 규제와 관련한 건의사항들이 많다"며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특례심사 등 사전심사가 기업들에게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와 만나 "융복합 사업의 경우 가장 복잡한 업종으로 걸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포지티브 입법, 융복합 규제에 모두 걸린다"며 "규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하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왜 겪어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가운데)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박 장관 취임 후 대한상의와의 상견례이자, 중기벤처 정책방향 소개 및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규제에 발목잡힌 스타트업들 하소연…박 장관 "대변하겠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규제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챗봇과 스마트 웨이팅 시스템을 서비스하는 나우버스킹의 경우 법률 해석 문제로 신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상열 나우버스킹 대표는 "대면거래로 주류를 판매하면 모바일로 결제할 수 없다"며 "주류는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고 모바일 결제가 인터넷 판매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다면서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를 바꿔야 하는 타이밍인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다. 장관으로서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P2P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8퍼센트는 자기자본 대출이 규제로 막혀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기관투자가도 P2P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관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로 중기부가 관련 규제를 대행 접수해 국무조정실 등에 대변하고 대행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융합업종의 경우 업종 구분이 모호해 정부 지원이나 R&D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업종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박영선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표준 사업 분류에 해당되지 않거나, 업종이 융합된 회사들이 업종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건의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박영 장관 취임 후 대한상의와의 상견례이자, 중기벤처 정책방향 소개 및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규제혁신 핫라인·중소기업 힐링센터 설치= 박 장관은 대한상의와 중기부 간 '규제 혁신 핫라인'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해결하고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다만 규제혁신 핫라인 역시 국무조정실이 해결 주체이고 중기부가 '전달자' 역할에 그친다는 점은 한계다.

박 장관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기 위해 애를 쓰고 일주일에 세 건 이상 규제가 풀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복지 시설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이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복지센터'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대한상의와 TF팀을 꾸리려서 중소기업을 위한 복지힐링센터를 함께 만들어보겠다"며 "지방 중기청의 유휴 공간에 힐링센터를 만들까 생각했다. 대한상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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