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강화 된다…사회관계장관회의서 심의

채용과정서 인적성검사 도입·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기간 확대 등 담겨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6일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안을 심의한다.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2019.04.1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는 26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을 심의한다.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알려진 후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는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심의하는 대책에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 도입과 아동학대 방지 및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하는 안이 담겼다.

또 아동학대 발생 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최소 5년간 활동정지 시키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보미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사회지표를 조사·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주관으로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사회지표 체계를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지표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 등 사회문제 발생이 예상되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사회 변화에 대응한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3호 안건으로 논의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은 NCS 개발과 활용에 관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질적 내실화를 꾀한다.

법령을 정비해 NCS 개발 단계부터 노동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유망분야는 현장감 있는 NCS가 개발될 수 있도록 별도 개발 절차를 구축할 계획이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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