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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하고 학원 갔다 와라? 로스쿨 변시 합격 '낙오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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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변호사 시험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초 법무부는 의사 시험처럼 자격시험 정도로 하겠다더니 합격자 수를 매년 1500명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해마다 재수생들이 쌓이고 결국 올해는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로스쿨들은 합격률을 지키려고 졸업시험을 통해서 아예 변호사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 입니다.

[기자]

로스쿨 졸업반인 양필구 씨는 오늘도 학원으로 향합니다.

올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필구 : (제 동기) 중에서 20명 정도가 졸업 시험을 통과 못했습니다.]

졸업시험 불합격 사례는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며 각 로스쿨마다 졸업시험 불합격자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입학 정원의 75%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사람이 누적되다 보니 매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계속 떨어져 올해는 50% 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들은 높은 합격률을 지키기 위해 매해 수십 명씩 졸업을 유보시키는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쿨 관계자 :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더구나 졸업시험을 보기 전부터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양필구 : 너는 변호사 시험이 안 될 것 같으니 휴학해라. 웬만하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라.]

대신 학교가 권한 것은 학원이었습니다.

로스쿨을 나와서 신림동 고시촌으로 다시 향하는 학생은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시 낭인을 막겠다고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다시 수천만 원을 쓴 변시 낭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조정등을 요구하며 '집단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조소희, 황현우,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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