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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판문점 선언' 1주년…비핵화 두고 한반도 정세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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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최근 북미관계 악화로 비핵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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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냉온탕'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오는 27일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1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을 합의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2017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선제타격설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견인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실제 남북 정상은 1차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명시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대 이상의 '통 큰 합의'를 이뤄, 이어지는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오는 듯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회담에서 북한에 비핵화 협상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제시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했다. 사실상 이때부터 한반도 정세는 격동의 바람이 불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가능성을 내비치며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걸었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보다 내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의 선행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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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가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이견 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하노이(베트남)=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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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미 간 이견은 지난해 말까지 지속됐다. 북미 정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와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이 됐다. 이로 인해 1차 북미회담에서 마련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합의 원칙에 대한 구체화를 이루지 못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세기의 '핵 담판'으로 불렸던 하노이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이후 북미 간 사이가 틀어지며 대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변 플러스 알파를 포함하는 '빅딜'을 고수하는 미국과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주장하는 북한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게 동력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비핵화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 시한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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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모습./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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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도 시원치 않아 보인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북미대화 불씨를 살리기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중재 행보 흐름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단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확인하면 미국과 비핵화 협상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지지를 확보하고 지분권을 얻는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 복잡미묘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