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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단독 개의…한국당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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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정족수 미달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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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정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석 속에 우여곡절 끝에 개의됐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새벽 2시40분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개특위가 열렸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8인, 자유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 평화당 1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사개특위 개의를 선언한다"며 "특위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법 회의장 점거로 법률안 접수를 방해받고 회의장소도 봉쇄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원천무효"를 외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국당이 물리력,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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