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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원 담합한 통신3사에 과징금…케이뱅크 증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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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기관 통신 전용회선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통신사 3곳에 ​​공정위가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으로 40~50% 비싼 가격인 1800억 원 규모로 계약을 낙찰받았는데, 이를 주도한 KT가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케이뱅크까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오창의 국가 기상슈퍼컴퓨터센텁니다.

지난 3월 이 센터와 서울의 기상청을 잇는 전용회선 입찰에서 KT가 24억 원에 사업을 따냈습니다.

3년 전 계약보다 40% 낮은 금액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낙찰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2015년 입찰 당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대형 통신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5년부터 3년간 행안부 국가정보통신망, 우정사업기반망 등 12개의 공공사업에서, 모두 1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담합으로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만 설 회사를 미리 정한 뒤 낙찰받은 회사가 나중에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제/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 :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최소, 장비구입 금액을 제외한 54억 7,000만 원만큼은 낙찰 금액이 상승하였다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담합이 어려워지자 추정가의 96~99% 수준이었던 낙찰가격이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세 업체에 총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불똥은 KT를 통해 증자를 하려던 케이뱅크로 튀었습니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일부 대출상품 판매마저 중단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T가 6천억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금융위원회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대주주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도 김범수 의장이 공시누락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양대 인터넷은행이 대주주 규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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