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최저임금 차등화 실현 가능성 낮다” 정면돌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25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50분 토론’에 참석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중앙회 회장단,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왔지만, 박 장관이 돌려 말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시행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지역별로 생활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하한선만 정해주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또 “업종별로 차별화하게 되면 ‘어떤 업종은 귀족이고 어떤 업종은 머슴이냐’고 하는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이 정치적 논리에 좌지우지된다”는 지적에는 “결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중소기업계) 입장은 정부에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중기부가 강해야 한다. 강한 중기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에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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