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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환경단체 "오염물질 배출 관리강화·정책 개혁"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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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시청 앞서 잇단 1인 시위

"당국의 허술한 관리 규탄…엄벌·대책마련 촉구"

뉴시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청 앞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관련 책임자 처벌과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2019.04.25. (사진=광주환경운동연합)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25일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실태를 규탄하고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청 앞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기업에 대한 처벌과 미세먼지 관리·감독 개혁,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배출 조작 기업의 자가측정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전국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집단 범죄의 전모와 구조적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또 "기업들이 배출 조작을 통해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만, 당국은 실태 파악도 못하고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최근 조사 발표가 지역민을 분노하게 했다"면서 "여수산단의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235개 배출 사업장이 4년 간 배출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는 제한적인 조사를 통해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고 역설했다.

단체는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산업시설에서 측정된 오염물질 배출 자료의 조작과 누락은 미세먼지 정책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고 평하면서 "오염물질 배출 기업 전수조사와 엄벌, 제도 개혁을 통해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부터 바로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한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에게 전가됐다"며 "기업에 배출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도록 맡겨만 놓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와 자치단체는 문제를 방치하고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에서 제철소 고로가스 등 11만t이 누락된 데다 산업시설 배출 질소산화물 60%는 미세먼지 개선대책에 아예 빠져 있다"면서 "감사원이 한 달 남짓 감사인력10명을 투입, 환경부와 산하기관,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제한된 조사만으로 총체적 문제의 단면이 드러났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감사원은 대대적 감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정책 관리 허점과 직무유기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초유의 산업시설 배출조작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당국은 지난 17일 광주·전남 측정대행업체 4곳과 여수산단 사업장 235곳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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