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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된 오신환…교체 위한 ‘사보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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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태를 촉발한 기폭제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입니다.

오신환 의원의 반대로 공수처 패스트트랙이, 여야4당의 합의, 당내 추인과 무관하게 무산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그래서 오의원을 공수처 관련 특위에서 교체할 방침인데, 당사자 동의없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 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상 오 의원 한 명만 이탈해도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은 불발됩니다.

돌발 변수가 터져나오자, 지도부가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추인된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오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즉각 당사자의 반발이 나왔고,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보임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의원 교체에 필요한 서류 제출까지 막아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도부가 오 의원 본인 의사에 반해 교체를 할 수 있느냐로도 논란이 번졌습니다.

상임위나 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는 국회법 48조에 "교섭단체 대표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로만 정리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민주당, 한국당의 위원 교체는 각각 110여 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들어 민주당 등은 지도부가 판단해 국회의장이 결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국당은 질병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 해석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법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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