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형선박 RG 0.2조·방산 0.9조 중소조선사 살리기

정부가 조선업 현장의 활력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중형선박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2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선 방위산업(방산) 업체에 약 9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아산업의 선박용 블록 생산 공장. 용접공들이 불꽃을 튀기며 대형 선박 앞부분에 들어가는 블록을 용접·조립하고 있다. /박용선 기자

정부는 인력양성 64억원, 금융지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 등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선업 현장 활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중소조선사의 RG 규모 확대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중형선박에 대한 RG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 방산업체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돼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LNG선 화물창 건조 및 LNG연관선박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인력 등 올해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돕는다. 특히,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과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등은 추경을 통해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작금융 지원대상을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에서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담당자 면책 외 지점 전결권(10억원 미만)을 주고 성과 달성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선박 도장시 저감시설 설치 뿐만 아니라,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12월 제정된 친환경선박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내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법을 통해 벙커링(LNG를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 사업 및 관련 설비)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LNG선 개조 등을 통한 벙커링 구축 방안도 연구에 착수한다.

R&D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조선사 위기 극복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R&D에 10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수요자 연계형 R&D(60억원)를 지원하고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정부는 연내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조선산업의 상생협력 및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미래 핵심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등에서 로드맵 수립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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