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실업급여 8000억 늘리고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

경기대응 및 민생지원에 4조5000억 추경 편성

일자리·사회안전망 강화 2.1조…SOC 투자는 3000억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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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액을 8000억원 늘리고 노인일자리를 3만개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지원 방안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했다.

부진에 빠진 한국 수출을 위해 26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도로·항만 등 3000억원 규모의 지역 인프라 투자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경안 중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총 4조5000억원으로, 이번 전체 추경의 67%를 차지했다.

민생지원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고용·사회안전망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다.

정부는 우선 최근 실업자가 증가하고 구직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8214억원을 투입해 실업급여 지원인원을 10만7000명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도 2만1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 지원도 지원금을 늘려 지원대상을 1900명 추가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동자와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생계비 융자지원도 1400명 추가 확대했다.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2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0과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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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50%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2022년 실시하기로 한 것을 올해로 3년 앞당긴 것이다. 적용대상은 3만4000명이 추가된다. 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204억원 추가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세대 등을 포함한 6만2000가구를 추가했다.

연령별 일자리 지원예산도 대폭 포함됐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2883억원을 투입해 3만2000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해외취업정착지원도 1000명 추가했다. 청년 이전직 지원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도 31억원을 편성해 지원대상을 3000명 확대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도 4만2000명으로 늘렸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0명과 사회공헌 활동 5000명 지원을 위해 82억원의 예산도 추경에 반영됐다.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특화훈련과정를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도 550명 확대된다.

정부는 또 노인일자리를 2개월 연장하고 3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008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민생지원 추경예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이 약 1조8000억원 정도 편성됐다"며 "추경을 통해 직접 일자리 7만300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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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 지원과 함께 수출지원 예산도 추경에 반영했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지원은 총 2640억원 규모다. 기업이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가에 진출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기에 조성하고 수출바우처와 해외사절단 파견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5G 기술개발 등에 425억원을 지원하고 8대 선도사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확대에 620억원, 혁신인재 양성에 291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긴급자금 1000억원을 공급하고 위기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140억원 확대된다.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1131억원의 추경도 편성됐다. 또 위기·재난지역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 1만2000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5월 국회 통과 전제로 하면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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