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패스트트랙, 산넘고 물건너 최종관문까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언주 의원, 탈당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편은 오랜 시간과 논의를 거쳐 법개정에 한발짝 다가갔다. 선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오르기까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선거제 개편은 이번이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다당제가 이루어지면서 비례대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개헌이 가시화되는 것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맞이했다. 사실 비례대표제 강화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했었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지금에서야 이루어졌다.

선거제를 논의하게 될 국회 비상설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선주자였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앉으면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선거제 개편에 더 힘을 실어주었다.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기 힘든 소수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석수를 더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는데, 이는 여론의 반발을 샀다. 상대적으로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긍정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여야가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하자,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당은 의석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등의 의견을 냈다. 완전한 반대 의견에 선거제를 이끌어온 정의당과 대립하게 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가 지정되면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113석을 갖고 있어, 총사퇴를 하면 국회 총 의석수는 200인 이하가 된다. 이 때문에 200석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국회가 해산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한국당이 총사퇴를 해도 국회가 해산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왔다. 총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이미 4월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됐는데, 보궐선거는 1년에 두 번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총선을 앞당기는 상황은 일어나기 힘들다.

대립각을 세우는 한국당과 정의당의 신경전도 계속됐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날카로운 발언을 주고받았다. 심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려야지 말꼬리나 잡는 ‘좁쌀정치’를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투명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좁쌀 정치냐”라고 받아쳤다.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합의 과정에서 여러 제도가 혼합되면서 어려운 산식(계산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권역별 명부제를 하는데, 게다가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도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했다.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심 의원은 산식을 묻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산식은 여러분이 이해 못 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마치 국민들은 산식을 몰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비쳐졌다.

또한, ‘정치9단’이라 불리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도 이해를 못 한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 9단 박지원 의원도 이해 못하는 선거법이며, 심지어 선거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들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진보진영 의원들과 보수진영 의원들이 당의 진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선거제에 대해서도 진보진영은 ‘찬성’으로 보수진영은 ‘반대’로 갈렸다. 이에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을 했는데, 찬성 12 대 반대 11로 나와 1표 차이로 가결됐다.

1표 차이가 의미를 더하게 된 건, 합의한 선거제에 반대했던 이언주 의원이 의총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다수당이 배제된 채 제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통과한다”고 문제 삼았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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