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2030491 0242019042352030491 01 0102001 6.0.14-RELEASE 24 이데일리 0 popular

‘첩첩산중’ 文대통령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글자크기

23일 중앙아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외 현안 산적

이미선 임명·패스트트랙 여파로 여야 극한대치 지속 부담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여부 관심…한국당 반대로 가능성 희박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속도낼까? 후임 인선문제도 서두를 듯

이데일리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현지시간) 누르술탄 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취임 이후 첫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한다. 신북방정책 본격화와 세일즈 외교 확대는 물론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등 성과는 적잖았다. 다만 크고작은 국내 이슈에 순방성과는 빛이 바랬다. 해외순방 이전부터 격렬했던 여야대치는 올오어낫씽(all or nothing)의 사생결단식 정면충돌이 이어지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것 하나 해결이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으로 촉발된 여야대치는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20일이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변인이라고 깎아내렸다. 청와대와 제1야당의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게다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전날 선거제 개편안·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뒤 23일 의총을 통해 추인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마비상황이다.

4월 국회의 정상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개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구성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실낱같은 희망은 여야정 협의체의 재가동이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 3개국 순방 출국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화의 문을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다.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공식 제안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한 것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 고위급 채널의 접촉이 예상됐지만 현재로서는 깜깜 무소식이다. 특히 오는 4월 27일은 판문점선언 1주년이고 내달 10일은 문재인정부 출범 만 2주년이다. 지난 10∼1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 중재 의지를 다졌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셈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남북접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청와대 대변인 및 후임 장관 인선도 풀어야 할 과제다.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은 김의겸 전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 이후 약 한 달 동안 공석인 상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검증을 마친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내부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언론계 출신 등 외부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3.8개각 이후 낙마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이후 후임 장관 인선도 시급하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경우 최정호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후임 인선 없이 김현미 장관이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