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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정보경찰 의혹 등…줄줄이 조사받는 역대 경찰청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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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전 경찰청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역대 경찰 수장들이 김학의 사건ㆍ불법 정치관여 의혹 등에 연관되면서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경찰청장을 지낸 6명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거나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


최근 가장 화제를 모은 전직 경찰청장은 이성한 전 청장이다. 법무부 과거사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이 전 청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는 2013년 3월 경찰청장에 임명된 직후 당시 김학의 사건 수사지휘 라인인 경찰청 수사국장ㆍ수사기획관을 비롯해 특수수사과장과 범죄정보과장까지 모두 교체했다. 사실상 '김학의 수사팀' 해체로 이어진 인사였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이 전 청장을 상대로 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단은 이 전 청장의 직전 경찰 수장이었던 김기용 전 청장을 상대로도 외압 여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불법 사찰 및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강신명 전 청장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인 동향을 파악하고 선거전략 등을 수집한 의혹을 받는다. 일명 '영포빌딩 문건'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의혹이 박근혜 정부까지 옮겨 붙으며 당시 경찰 수장 중 한 명인 이철성 전 청장 또한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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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2009년 경찰청장에 임명됐던 강희락 전 청장은 일명 '함바비리'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후임자인 조현오 전 청장은 2013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데 이어 최근에는 용산참사ㆍ쌍용차 사태 당시 '댓글공작'을 총 지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 간 경찰청장을 지낸 6명 모두 수사를 받은 셈인데 강 전 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정권 비위와 관련이 있다.


일련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시선은 엇갈린다. 단호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경찰력을 악용하는 사용권자(정권)의 문제가 더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전직 정보경찰은 "불법ㆍ위법적 행위에 가담했다면 경찰청장뿐 아니라 그 윗선도 처벌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정권의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찰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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