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나와 정보공유 안해
북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 없다”
해리 해리스. [연합뉴스] |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인 지난달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게 하고, ‘스몰딜’을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좋은 거래)’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북핵 협상에 정통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해리스 대사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굿 이너프 딜’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받아들일 순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하노이 회담, 노딜·배드딜 중 노딜 선택한 것”
다른 전직 외교관도 “‘나는 모르겠다’는 표현은 외교 용어에선 꽤 극단적 표현”이며 “단계적 비핵화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날 기자의 질문도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장하는) 빅딜 과정에서 중간단계(굿 이너프 딜) 협상을 고려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고려 대상이 아닌가?”였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스몰 딜’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빅 딜(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의 신고·폐기·검증 및 모든 대량살상무기 동결·폐기와 제재 해제 맞교환)’을 고수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빅 딜’이냐 ‘굿 이너프 딜’이냐 사이의 선택이 아닌 ‘노 딜’이냐 ‘배드 딜’이냐의 문제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선택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노이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제안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북한 제안대로라면) 영변 (핵시설)이 미래 어느 시점에 폐기될 것이란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생산능력도 거의 모두 남아 있었을 것이고 한국·일본·러시아 지역은 더 위험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까지 언급한 건 이번 주 열릴 전망인 북·러 정상회담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리스 대사는 또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협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부분적 제재 완화에 대한 공식적 제안서를 한국 측으로부터 받아서 본 적이 없다”며 “물론 (부분적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나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FFVD에 대해 재강조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부분적 제재 완화는 북한 비핵화 빅 딜 이전엔 어렵다고 못박은 셈이다.
해리스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이제 알고 있다”며 “테니스로 친다면 공은 김 위원장 쪽 코트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기 쉬운 샷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미·일 동맹 강화로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질문엔 “한국이 고립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일 동맹이 있고, 미·한 동맹이 있는데 만약 한·일 양국 간에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면 한·미·일 3각 동맹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수진 기자, 외교부 공동취재단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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