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석 자본硏원장 "文정부 디지털금융 큰그림 모호"

박용린 자본硏 수석연구위원

"대출금 통한 자금조달책은 있어도

고수익 회사채 유도 정책은 없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사진=문채석 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디지털화(化)된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학계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 제시돼 있지 않다."(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박 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유지 ▲혁신기업과 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체계 구축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정책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안에 시행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박 원장은 해외산업과 디지털 혁신 등에 관해선 큰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수년 전부터 우리 금융사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지만 큰 진척이 없었고 핀테크와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 혁신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다고 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장면.(사진=문채석 기자)

박용린 자본연 선임연구위원도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 자본 등을 포함한 인수·합병(M&A)에 관한 보다 정교하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정책 철학인 '혁신금융'이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간 주도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뒷받침된 경제·사회 구조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업이 클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이 진정한 혁신금융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규제 정책이 자본시장법 제정 이래 가장 큰 폭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개념의 변화 ▲개인전문투자자 범위의 확대 ▲사모펀드 일원화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등은 자본시장 규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봤다.

다만 '스타트업'이 묵직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스케일업)'하려면 부채성 자금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자금조달이 구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중개기능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벤처캐피털(VC)의 자금 조달 규모 확대 ▲주식(Equity) 뿐 아니라 부채성 자금, 구체적으로 고수익 회사채(직접금융)의 공급 ▲가치제고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VC 및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발굴체계와 평가체제 구축 ▲대형사로의 합병 및 PEF에 의존하는 M&A가 아니라 벤처투자 회수형 M&A 거래 촉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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