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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5당 원내 회동 또 '빈손'…한국당 "패스트트랙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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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 패스스트랙 놓고 여야4당-한국당 충돌

나경원 "패스트트랙 강행시 4월 넘어 20대 국회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4.22.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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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유자비 한주홍 기자 =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2일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의사일정 합의에 또 다시 실패했다.

이날 회동은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로 경색된 정국을 풀고 개원 열흘이 넘도록 의사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4월 국회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여야는 회동 모두발언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이번에도 별다른 합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4월도 22일까지 왔으니 앞으로 (4월 국회 회기인) 5월7일까지는 보름 남았다"며 "남은 기간 4월 국회를 어떻게하든 꼭 해야 하고 많은 실적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가능한 한 의사일정에 좀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에 이어 순서대로 발언한 여야 원내대표들도 한목소리로 4월 국회 정상화를 외쳤지만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을 놓고 충돌했다.

다음달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말년병장'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보겠다는 포부를 갖고 시작했는데 여야 관계가 최근 아주 경색돼 마음이 무겁다"고 소회를 밝힌 뒤 "마지막 기간이라도 적어도 민생·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관련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선거제에 관한 많은 합의 요청이 있었는데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여야가 인사 문제 등에서 대립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주 중에 미세먼지 지원 등을 비롯해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국당에 대한 '겁박'으로 규정하고 끝내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다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가 돼야 하는데 일방적인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압박·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굉장히 안타깝다. 의회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며 "저희를 빼고 여야 4당이 만난다니 도대체 이것은 어떤 위치인가. 저를 빼놓고 계속 패스트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진도가 나갈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사실 패스트랙를 안 하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며 "만약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4월 국회가 없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하면 4월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말씀은 오히려 국민과 국회에 대한 겁박이 아니냐"며 "패스트트랙으로 전체 국민의 요구를 대신할 수 밖에 없었던 데는 제1야당의 책임이 많이 컸다"고 따졌다.

모두발언 뒤 문 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지만 한국당 측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해야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함께 하기로 한 오찬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먼저 자리를 떴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아무 법이나 올릴 수는 없다.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단 것으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회동에서 드렸다"며 "이런 부분으로 인해 국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 4당이라 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라 생각한다"며 "범여권 정당들이, 여권세력들이 만나서 계속 이러한 논의를 이어간다면 저희로서는 4월 국회에 합의를 해드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phites@newsis.com, jabiu@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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