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트럼프의 무역觀 터무니없어"

"美, 그간 원하는 거의 모든 것 얻어"

"세계 무역, 미국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다보스=AP/뉴시스】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세계 무역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2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스티글리츠의 모습. 2019.04.22.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이 불리한 조건에서 무역을 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laughable)고 비판했다. 오히려 미국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왔다는 게 스티글리츠의 시각이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1일(현지시간) 출간을 앞둔 스티글리츠의 신간 '사람, 권력 그리고 이윤'(People, Power, and Profits)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글리츠는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협상가들은 다른 나라의 똑똑한 협상가들에게 속았다(got snookered). 우리는 미국 산업 일자리를 없애는 나쁜 무역 조건에 사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미국이 속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우리는 20세기 후반 무역 협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얻었다"며 "개발도상국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지적자산권의 보호를 확보했다. 또 다른 나라가 그들의 시장을 우리의 금융 회사에 개방하도록 강요하고 심지어 우리의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고위험 파생상품도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로서 볼 때, 세계 무역 게임은 개발도상국을 희생시키면서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무역 협정은 미국과 유럽에 이익이고 개발도상국에 손해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한 무역 협정으로 인해 미국 산업 노동자들이 저임금 위기에 몰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일부 사실이지만 그건 애초 기업 이윤 증가를 위해 미국이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노동자들이 세계화로 인해 임금이 낮아지는 손해를 본 게 사실이지만, 이건 바로 미국 협상가들이 요구한 바를 얻은 결과"라며 "우리는 세계화가 모든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기업의 탐욕이 너무 컸다"고 짚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끝까지 싸워서 강대국이 이기는 정글로 돌아가길 원한다"며 "미국이 어떤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미국의 이익에 종속되는 국제 무역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잘못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좀 더 점잖게 구는 파트너를 두고 왜 그런(미국이 만든) 시스템에 참여할까?"라며 "다른 나라들은 함께 뭉칠 수 있고 뭉치고 있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중국이나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미국에 맞서 중국과 유럽이 힘을 합치거나, 중국이나 유럽 중 하나가 '제 3세계'국가와 협력한다면 미국의 힘은 빠르게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더 공정한 국제 규칙이 필요하다"며 "미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계화와 기술에 대한 더 나은 관리"라고 강조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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