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뮬러 특검보고서 공개에 美정치권 발칵! 현지 분위기는"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연호 한미경제연구소 비상근연구위원 (美 현지)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조사한 400쪽이 넘는 특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게임은 끝났다"며라면서 혐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어필했지만, 민주당은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이다"라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특검 보고서 공개로 미국 정가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NOW 인터뷰, 오늘은 워싱턴 현지 연결해서 워싱턴 정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 김연호 비상근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연호 한미경제연구소 비상근연구위원(이하 김연호): 안녕하세요.

◇ 전진영: 제가 처음에 관련 내용으로 인터뷰 요청을 드렸을 때 연구위원님께서 '이번 주는 부활절, 봄방학 분위기였는데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원래 미국에서는 부활절 기간에 정치권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까?

◆ 김연호: 그렇죠.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뒤 한 주씩, 전체 2주 동안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나올 만한 뉴스가 없고, 그래서 정치 뉴스 비수기라고 하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 아주 한산해지죠.

◇ 전진영: 한산해진 가운데 어쨌든 특검 보고서 공개가 말씀해주신 대로 그야말로 폭탄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이야기해보면요. 먼저 법무부의 공식 발표는 일단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만큼의 증거는 발견 못했다. 이런 거죠?

◆ 김연호: 예. 트럼프의 사법 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거의 없다. 그리고 특검의 결론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방침하고도 무관하다. 그리고 특검 수사 때문에 트럼프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뿐이고, 사법 방해를 할 그런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법무장관이 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법무장관이냐, 아니면 트럼프 개인 변호사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눈 밖에 나서 세션스 전 법무장관이 경질이 됐는데 그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법무부에서 법무장관이 발표한 것과 실제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건데요. 보고서 내용 가운데 사법 방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실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 김연호: 예, 많아요, 사실은. 사법 방해가 없었다고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특검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유죄 판단을 하지 않고 기소를 안 했다는 거지, 사법 방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특검 보고서 결론을 보면 '트럼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죄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트럼프가 사법 방해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 우리가 보고서에 그렇게 밝혔을 거다. 하지만 수사 결과와 법적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사법방해가 있었다, 이런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뭔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입증할 만한 수사 결과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특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걸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취임 초에 러시아 게이트 핵심 수사 대상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 트럼프가 제임스 코미 FBI 국장하고 같이 있다가 참모진들을 다 방에서 나가게 하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플린에 대한 수사를 대충 하고 끝내라, 이런 압력을 행사했고 코미 국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해임해버렸고, 그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뮬러 특검을 임명했는데 트럼프가 뮬러를 해임시키려고 굉장히 애썼다는 게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죠.

◇ 전진영: 그러면 미국 언론들은 보고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나요?

◆ 김연호: 제일 주목을 많이 받은 게 트럼프가 백악관 법률고문 도널드 맥갠한테 뮬러 특검 해임을 지시한 사실인데요.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연상시키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명백한 사법 방해가 이뤄질 뻔했기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맥갠 고문한테 직접 두 번이나 법무부차관한테 연락해서 뮬러 특검 해임하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맥갠이 이걸 거부했죠. 오히려 자기 비서하고 같이 백악관으로 가서 짐을 싸고 사직서까지 제출했다는데. 닉슨 대통령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특검 해임을 대통령이 지시한 데 반발해서 법무장관하고 부장관이 사임했고, 그래서 법무부차관보가 대통령 명을 따라서 특검을 해임하는, 그래서 이렇게 줄줄이 다 해임을 당하니까 '토요일 밤의 학살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맥갠은 그 당시에 자기가 대통령 명을 따른다면 토요일 밤의 학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때 판단을 잘한 것 같은데, 만약 대통령 명령대로 했으면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가 되는 거고요.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라 법무부에서 기소는 안 하겠지만 맥갠을 꼼짝없이 기소당할 뻔했던 거죠.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가 수사 대상이란 걸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또 맥갠이 특검에 불려간다고 하니까 가서 내가 특검 해임 지시했다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증을 교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또 내용 가운데 2017년 당시에 백악관 부대변인이었던, 지금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허위 브리핑 내용도 언급돼 있어서 지금 미국 언론들이 사퇴 이야기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 김연호: 예, 샌더스하고 미국 언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백악관이 거짓말로 점철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해요. '트럼프가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것은 로젠스타인 법무부차관의 권고 때문이었다' 이렇게 샌더스 당시 부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코미 국장한테 부탁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해임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들도 샌더스 대변인이 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FBI 요원들이 코미 국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말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대변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트럼프 측근들의 운명이에요.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나와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고, 그걸 제대로 못하면 대통령한테 질책을 당하고 심하면 해임당하는 거죠.

◇ 전진영: 그렇죠. 그러면 특검 보고서가 일단 공개됐고 그 뒤의 분위기가 궁금해지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특검 보고서 내용을 두고도 이게 대통령 탄핵감이다,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요.

◆ 김연호: 글쎄, 이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다음 수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특검 보고서를 보면 누가 봐도 사법 방해가 분명히 있었고, 특검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증거 자료, 법리, 심지어는 로드맵까지 다 만들어서 공을 의회에 넘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탄핵보다는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서 만신창이로 만든 다음에 2020년 대선에서 주저앉히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데. 탄핵을 발의해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 게 뻔하니까 거기서 힘 뺄 필요 없고, 트럼프 지지층을 오히려 도와준다.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테니까. 이런 지도부의 생각이 아직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쪽에서는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질 게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걸 대선주자들 중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제일 먼저 치고 나왔는데,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도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번 주에 대선 출마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선주자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정리를 할지, 이런 걸 좀 두고 봐야겠죠.

◇ 전진영: 정말 궁금해지네요. 대선주자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지. 일단 하원은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가 사실 전체가 다 공개된 게 아니고 일부가 편집된 채 공개됐기 때문에 가려진 부분에 핵심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 김연호: 네. 특검 보고서에서 검은색으로 지워진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프린트아웃 한 사람들은 토너 많이 나갈 거 각오해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법무부 설명은 대배심에 제출된 정보,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정부 기관의 정보수집 방식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 또 마지막으로 주변인들,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은 이번에 지웠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엄청나게 충격적이다.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 더 엄청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그걸 감추고 있으니까 다 내놔라. 그리고 보고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도 다 제출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사위가 다음 달 1일까지 이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소환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연구위원님께서도 그 가려진 부분에 결정적인, 정말 더 큰 중요한 증거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 김연호: 글쎄요. 이건 진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 인물들의 사생활 부분, 이게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트럼프 가족에 관한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이 뭔가 러시아와의 공모에 굉장히 미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창피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게 나온다면 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겠죠.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과연 법무부가 하원의 요구에 응해서 특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줄까요, 어떨까요?

◆ 김연호: 법무장관의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이미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하원 법사위의 요구는 시기상조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검 보고서 공개할 때 편집을 최소한으로 했는데 굳이 뭘 또 더하라는 거냐, 이런 입장이고. 백악관이나 공화당 모두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죠.

◇ 전진영: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 김연호: 의회에서 굉장히 지리한 정치공방이 이뤄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다툼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최종 결론이 나겠죠. 그렇다면 대부분 예상이 시간만 끌다가 2020년 대선까지도 아마 법정에서 결론이 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연호: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워싱턴 현지에서 한미경제연구소 김연호 비상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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