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강대강' 대치 계속…여야 정국해법 모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절반 가까이 지났지만 22일 여야는 해법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두고 '막말정치'라며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추진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모든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구태일 뿐이다. 막말과 선동,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달리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협상을 두고 또 다른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와 공수처 밀실거래의 야합정치, 내통정치는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막판 조율에 나선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해 먼저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민심을 팽개치고 밥그릇 싸움, 정치싸움을 하는 선거제와 공수처로 연일 제1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 때문에 국회가 멈췄다고 얘기하는 데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다음 총선 밥그릇 늘리려 혈안이 된 여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ㆍ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등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31일부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협상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회동을 갖고 정국 해법 모색에 나서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 지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카드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당 등 야당이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여야정협의체 논의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차기 원내지도부에게 공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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