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378조… 조세부담률 21% 또 ‘역대 최고’

세수 호황… 국세만 25조 더 걷혀 / 낮은 경상 GDP 증가율도 원인 /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낮아 / 정부 “개인 근로소득세 크게 안 늘어”

지난해 세수 호황의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2017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은 378조원에 달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이 더 많은 293조6000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이 늘어난 84조3000억원이었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면 21.2%다. 조세부담률은 2017년 20.0%에서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치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 2017년에는 처음 20%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 증가는 지난해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예견됐던 결과다.

지난해 조세부담률 증가는 세입 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9.5%) 더 걷힌 국세의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황 호조로 법인세가 예산 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고, 주식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혔지만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는 것이다

낮은 경상 GDP 증가율도 조세부담률을 높였다. 2010년대 초반 3%대였던 전년 대비 경상 GDP 증가율은 2015∼2016년에 4%대로 올라선 뒤 2017년에는 5.1%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9%로 쪼그라들었다. 조세부담률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특성상 앞으로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평균(2016년 기준 24.9%)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수 통계 2018’ 자료를 분석하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평균인 조세부담률 25% 수준까지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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