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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부담률, 여전히 OECD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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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이란 경상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세금의 비를 뜻한다.

21일 OECD의 ‘세수통계 2018’을 보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회원국 33개 중 7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17.5%), 터키(17.6%), 슬로바키아(18.4%), 칠레(18.7%), 아일랜드(18.9%), 체코(19.9%) 등이었다.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나 신흥국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들은 스웨덴(34.3%), 아이슬란드(34.2%), 핀란드(31.2%), 노르웨이(27.9%) 등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뉴질랜드(32.0%), 벨기에(31.0%), 이탈리아(29.5%), 프랑스(29.4%)의 조세부담률도 높은 편이었다. 호주, 일본, 멕시코는 집계되지 않아 순위에서 제외됐다.

조세부담률은 GDP 증가 속도보다 세수 증가 속도가 빠를 때 상승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20.8%에서 2009년 18.2%로 내려간 뒤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 2013년(17.9%)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6년 19%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1.2%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16년 기준 OECD 평균인 24.9%와는 아직 차이가 크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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