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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TMI]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 통지’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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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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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남·가명) 씨가 회사로 출근을 하던 길이었다. 마침 앞에 교차로가 보였고 정지선과 가까워질 때쯤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했다. 선택의 순간, 그는 엑셀을 밟았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때 정상 진입하던 차량과 측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이정구(가명) 씨는 손목 골절로 인해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차량은 운전석 휀다. 문짝 등이 파손됐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사고 특성상 신호가 갑자기 변경된 직후 정면충돌이나 측면충돌 사고가 많다.

특히 교차로 진입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운전자들은 안전하게 정지해서 기다리기보단 엑셀을 밟아 서둘러 통과하려는 경향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적색신호에만 진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운전자 태만이 교통사고를 불러오는 셈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에는 ‘황색의 등화’를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신호가 바꿨다면 정지해야 한다고 엄격한 잣대를 보이고 있다.

즉 운전자는 어떠한 도로에서도 황색과 적색 신호 아래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에 적발될 수 있으며,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므로 운전자는 형사처분 대상이다.

■ '황색 신호'도 신호위반 적발 대상
운전자는 운전 중 중대한 과실을 원인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아무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과 같은 중대한 12가지 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경찰은 이 12대 중과실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이후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성욱 보험 보상 전문가는 “통상 12대 중과실 사고와 뺑소니사고, 피해자 중상해사고, 피해자 시망사고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분 대상으로써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자신의 보험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아무리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할지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라면서 "가해자는 도의적 책임과 동시에 이후 형사처분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형사합의 시 기억해야 할 ‘채권양도 통지‘
특히 그는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꼽았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기 전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형사합의’를 볼 수도 있다. 이때 가해자는 일정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형사처분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

이와 동시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다. 즉 이 채권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 통지다.

이와 관련 최 전문가는 “만약 합의 사항에 ‘채권 양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보험사는 피해자와의 민사 합의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시킬 수도 있다“라며 ”이는 앞서 형사 합의금이 ‘위로금'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는 교통사고를 겪은 가운데 형·민사상 사고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므로 양측 진행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그게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이 수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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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양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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