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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까지 번진 4월 국회 여야 갈등…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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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 장외투쟁…與 "野, 민생패싱"

文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제안…해법 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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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19.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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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여전히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도 전날(19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20일 문 대통령의 이 재판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기 위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한국당은 이날 규탄대회를 소집하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및 당원 등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복장 또한 당을 상징하는 붉은 계열 복장이나 손수건, 모자, 머리띠 등 붉은색 소품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 문 대통령과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경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예고한대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면서 "매우 실망스럽다.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패싱'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소방관 국가직화 반대, 산불추경 반대, 유치원3법 반대, 공정거래법 반대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마저도 반대하고 있다"며 '정쟁·불통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한국당은 미래가 없는 정당'임을 국민들 앞에 확인시켜줄 뿐"이라며 "장외투쟁을 멈추고 4월 국회로 복귀해,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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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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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전망됐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발목 잡혀 있다.

정부가 오는 25일쯤 국회에 제출할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선거제 개편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법안들도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여야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 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야당이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와 민생·개혁입법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막힌 정국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여야 간 합의만 하면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문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 봤지만 지금 같은 대치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을 섣불리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경을 기점으로 정국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강원 산불과 포항지진과 같은 지역 현안과 연관 있는 내용들이 추경안에 담긴 만큼, 야당 입장에서도 무작정 반대만은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도 추경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의사일정 정상화 협의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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