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손 들어준 WTO에 “유감이지만 ‘곡물관세’ 시정하겠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곡물 관세할당제(TQRs)가 부당하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중국 상무부가 19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WTO 패널이 중국의 관세할당제 조치가 WTO 가입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국은 WTO 규칙을 존중하고 WTO 패널의 보고를 진지하게 평가하겠다"고 했다.

상무부는 또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다자무역 체계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겠다"며 "세계 무역의 규칙에 맞게 관련 농산물의 수입 관세 쿼터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해 자국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며 2016년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중국의 관세할당제가 2011년 WTO 가입 당시 지키기로 했던 조건에 위배된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할당제는 수입품에 쿼터를 두고 쿼터 내 물량과 추가 물량에 각각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통상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4월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상 장병 격려 행사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WTO의 이번 결정이 중국의 무역 관행에 제동을 걸며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이 밀과 쌀 재배 농가에 규정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WTO에 제소했던 사건에서도 최근 승소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2건의 WTO 판결이 중국의 불공정한 농산물 무역 실태를 인정했다며, 미국의 대(對)중 농산물 시장 접근권이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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