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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팩트체크] ①김성주 "국민연금 올 27조 수익?" 작년도 손실 봤는데 두달 성적으로 장밋빛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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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글로벌 기준 선방?-日 손실폭 韓의 8배...나쁜편은 아냐

③ 낙관해도 되나-독립성 높이고 수익률 제고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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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손실을 둘러싼 세간의 ‘괴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2월 2018년 기금운용으로 6조원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발표한 후 문재인 정부 들어 손실 폭이 수십조원에 달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에 대한 김 이사장의 반박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62조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맞춰져 있다. 정말 그럴까. 국민연금 수익률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짚어봤다.

①올해만 27조 수익?···2018년도 4·4분기에 수익률 다 까먹어

국민연금이 수십조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은 괴담이 맞다. 1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7년 41조2,000억원의 운용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국내외 증시의 폭락 등을 원인으로 2018년 전체로 봤을 때 5조9,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년을 놓고 봤을 때 ‘누적수익’은 35조3,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십조원의 손실은 없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김 이사장이 밝힌 62조원 수익이라는 말은 맞을까. 엄밀하게는 이 역시 틀린 말이다. 올 2월까지 국민연금이 27조원의 운용수익을 올린 것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62조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연간 단위로 집계한다. 남은 10개월간 수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3·4분기까지 국민연금은 2.38%(운용수익 15조1,000억원)의 운용수익률을 보였지만 이후 국내외 증시 급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말 기준 -0.92%(5조9,000억원)까지 미끄러진 바 있다. 이런 탓에 2개월간의 실적을 두고 자랑하는 것도 너무 앞서나간 처사다. 올해 27조원 ‘수익’은 연말에 손실로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

②글로벌 기준 ‘선방’ 평가 맞나···비교 국가에 따라 편차 커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보면 성적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의 수익률은 -3.51%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했고 일본공적연기금(GPIF)은 -7.50%의 수익률로 역시 금융위기 이후 성적이 가장 나빴다.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연기금도 있다. 캐나다공적연기금(CPPIB)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익률은 1.1%다.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 말 기준으로는 수치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이후 10년간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평균 5.51%를 기록했는데 꼴찌 수준이다.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이 8.89%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주요 연기금이 8%대였다.

③기금운용본부 독립 등 ‘수익률 제고 장치’ 더 시급

국민연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익률이다. 해외 연기금과의 비교를 통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보다는 CPPIB처럼 운용의 독립성을 제고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단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게 국민연금의 정책 방향인데 이보다는 △기금운용본부 독립 △본부 이전 통한 인재 확보 등이 더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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