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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대마초 SNS 은어, '피로회복제'·'살 빼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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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5일 (월)
■ 대담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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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북한서 하루에 수천억 원대 필로폰 들어와
- 국내 필로폰 시장, 약 1,000억 원 대 이상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
- 마약사범 중 90%가 필로폰 투약…중독되면 치료 방법 없어
- 필로폰 한 번 투약하는데 20~30만 원씩
- 필로폰, SNS에서 '피로회복제'·'살 빼는 약' 등으로 불리며 판매


▷ 김성준/진행자:

연예인과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SNS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아예 '마약 오염국'이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현재 우리나라 마약 범죄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20년 넘게 마약수사관으로 현장에서 활동했던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마약류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 추세가 가파릅니까?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어제오늘 추세가 확산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확산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0년 정도 텀을 두고 본다면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003년부터 북한에서 내려온 필로폰이 하루에 수천억 원대씩 계속 들어와서요. 그건 이미 잡힌 것도 있고 안 잡힌 것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방치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수천억 원대가 북한에서 내려왔다고요?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예. 필로폰은 우리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인접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부산에서 필로폰 공장을 차려놓고 제조를 했는데.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서 소탕함으로써 제조 기술 범죄 조직단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제조·판매를 하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필로폰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사형 또는 중형에 처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빙두라고 하는데. 필로폰이 뭔지도 모르는 북한에서도 단순히 개마고원에서 나오는 마약류라 생각하고, 거기서 개조되어 중국으로 경유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접국가에 유통되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영화 <마약왕> 보면 부산에서 한참 필로폰 몰래 만들어서 팔고 일본에 수출하고. 이랬던 게 주제였는데. 그게 단속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으로 갔다가 북한까지 가게 된 것이군요.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예. 그 당시 부산 시흥에서, 저도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지만. 거기서 제조를 못 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수천억 원대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시도해보고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독이 돼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따지면. 이게 수천 명 단위입니까, 수만 명 단위입니까?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수만 명 단위죠. 그 동안 우리가 계속 약 40년간 누적되어 오면서, 중독자가 누적된 것이죠. 중독자는 치료가 안 되면 자꾸 피해가 가는 게 중독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중독자가 많으니까 공급 물량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1인당 0.03g 조그마한 게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 같으면. 우리나라가 필로폰 수요, 공급 시장이 약 1,000억대 이상을 소비할 수 있는 그만한 중독자가 많이 생긴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국내 유통되는 마약이 대부분 필로폰이라고 봐야 되나요?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예. 전체 마약사범 중 90%가 필로폰이고. 90%가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에 의해 중독된 국민이 90% 이상.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검거된 숫자만 보더라도, 검거된 숫자지 안 잡힌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자꾸 전염병처럼 퍼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명 두 명 잡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중독되면 교도소 출소한 그 날부터 투여하는 것이 필로폰 중독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처방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필로폰은 원천적으로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 화공물질로 제조되기 때문에. 독극물과 다름없는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그게 정맥으로 타고 들어서 간을 손상시키고 뇌를 손상시킴으로써 치료가 되는 처방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과거에는 흔히 연예인 마약사범 단속 그러면 마리화나죠, 대마초 피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의외로 대마초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네요.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그렇죠. 치명적인 것은 필로폰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용하는, 외국에 있는 코카인이라든지. 코카인은 코카인 잎사귀로 만들어서 자연식물이죠. 그리고 동남아, 유럽 쪽에 있는 아편 계열로 만드는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보면 마약류라고 취급자가 아닌 자가 취급했다고 중독자만 처벌이 되고 판매업자는 안 잡히고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원래 공급업자가 중독자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당연히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에서는 필로폰 판매상들과 연류, 유착되어 있는 정관계 인사들을 전부 사형시키잖아요. 우리나라는 필로폰이 검거되지도 않지만 검거되더라도 보면 형량이 외국보다도 낮습니다. 그와 반대로 중독자들은 일정한 기간에, 짧은 기간에 치료를 받고 나오면 교도소라든지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에 있다 나오면 치료가 되지 않음으로써 재발·재범·재중독이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치료가 근본적으로 되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군요.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대부분 재발하기 때문에 그 중독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단속되는 경우들을 보면 재벌가의 아들, 딸들이나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더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드라져서 그런 건가요?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판매업자들은 신분상 말 못 하는 재력이 있는 유력 정치인 가족이라든지 재벌가 가족들이라든지 가정주부, 연예인,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을 노리는 것이지. 돈 없는 사람에게는 안 팝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단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그렇죠. 그게 하나의 판매업인데. 외국에서 위험하게 수입을 해서 아무에게나 팔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예를 들어서 필로폰 중독자가 한 사람이 있다. 중독돼서 늘 필로폰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면. 그 사람이 들여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한 번 투약하는데 20~30만 원씩 하니까. 한 명이 한 달간 투여하려면 100만 원 이상 들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냥 일반인들의 돈 씀씀이 갖고는 일단 쉽지가 않겠군요.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그렇죠. 그런 중독된 사람들은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다팔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자기와 친한 지인들을 유혹해서 자기와 똑같은 중독자를 만들어 놓고 판매하고. 자기가 판매해서 이익을 남겨 자신도 투여하고. 그런 생계유지가. 필로폰 중독자가 되면 아무 일도 못하고 생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번져 나오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뒷골목에서 서로 현금 주고받으면서 마약을 받는 게 아니라, 요즘엔 SNS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택배로 보내준다는데요. 이게 요즘 마약이 훨씬 더 유통이 빨라지는 원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필로폰이다, 대마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은어,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로회복제다, 살 빼는 약이다.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일반 약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필로폰이라는 것은 마약류 관리하는 법률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처럼 독극물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분리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단순한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부하겠죠. 그래서 끝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정부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명 두 명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서 중독된 국민을 살려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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