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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5년간 41조 투입…건보상 노인 기준 65→70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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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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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수명을 끌어올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6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진료비 감액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공청회를 열고 오는 2023년까지의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에 5년 동안 6조 5천억 원을 더해, 총 41조6천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건강수명은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노인외래정액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3.8%인데 노인진료비는 건강보험 전체진료비의 39.9%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원칙도 더 강화해,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간 비과세였던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돼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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