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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보다 780억 인상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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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올해에만 적용
"한·미, 올 상반기 중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개시"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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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동안 우리가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올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됐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9년 1년 간이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언회는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원안을 가결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다.

외통위는 부대의견에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취지를 견지해,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 SOFA 제 5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에서 우리의 동맹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2884억원 상당 남아있는 미집행금이 조속히 소진되도록 하고, 집행 현황을 지속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며, 9864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 제도의 소요형으로의 전환 등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한·미는 내년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도 곧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은 통상 3∼5년이었는데, 이번엔 미국이 해외 미군 주둔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1년짜리 단기 계약'을 고집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2020년 이후에 대해 적용할 11차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우리측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상은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국회의 부대의견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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