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한미방위비분담금 954억, 주일미군 지원 등에 전용"

천정배 의원 자료…"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 전반 감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4일 "한국이 지난 5년간 미국 측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954억2천만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 등 비(非) 주한미군 장비를 정비하는 데 지원됐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9차(2014∼2019년)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기간 방위비분담금 사용 내역과 관련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43억7천만원, 2015년 185억4천만원, 2016년 219억4천만원, 2017년 189억1천만원, 2018년 116억6천만원이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수지원에 대해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전계획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으로,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다"라고 천 의원에게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원 근거는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 분야 이행합의서'의 '보수 및 정비 업무'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방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오른쪽)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3.13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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