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주택시장 안정, 서민 주거복지에 중점…김해 신공항은 면밀히 살필 것”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확고하다고 보기는 이르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와 서민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로 인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의 자질 논란이 정책 검증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였다.

그는 최근 집값 하락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과거 집값이 급등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하락률은 그에 못 미친다”며 “안정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세상은 누구나 원하는 소중한 가치”라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했다. 최 후보자는 “비주택 거주자가 80만명,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사람이 104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빨리 따뜻하게 품어 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은 서민과 일반국민들에게 큰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그간 시세반영률이 상당히 낮았던 고가 주택 등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려 했던 것은 잘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지나치게 비용 대비 편익(B/C) 위주로 편성돼 있다. 예타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김해 신공항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토부 2차관 재직 당시인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추가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는 김해 신공항 대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주장하며 국무총리실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지역과 적극 소통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2026년까지 공항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인 SR 통합에 대해서는 “철도 정책의 우선 순위는 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과 SR 통합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사고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제2차관으로 SRT 개통을 이끌었다. 최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철도 안전과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국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박상영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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