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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주열 "세계경제 우려 높아져…경기 많이 나빠지면 금리인하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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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추경 성장률 높일수 있어"…내달 성장률 조정할지 관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달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올해 성장률 전망의 하방에 무게를 둔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초 대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면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전망 발표했던) 1월과 비교해보면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진게 사실"이라며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한은도 우려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지난 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내려잡았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지금보다는 좀 낮아질 걸로 본다"며 "(내달 성장률 전망치)는 상방보다는 하방쪽이 크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조선비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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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여러차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성장률 제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구체적인 추경효과에 대해선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이날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연이어 나왔다. '추경이 필요할 정도면 한은 금리인하는 왜 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상황이 많이 나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단과 관련해 "세계경기가 꺾이는 그런면에서 보면 종전에 생각했던 금리정상화 스케줄에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총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며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인플레이션 목표만 보면 금리인하 쪽으로 가는게 맞지만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지난 12일 '통화정책은 명확히(clearly)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IMF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 하강(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크게 보는 것 같다. 재정, 통화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명백히'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큰 흐름에서 IMF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유동성 리스크 면에서 현 상황은 완화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지난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으로 금융채널은 작동을 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정책 워낙 강하게 작용해 금리인상 효과 딱 집어서 할 수 없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걸로 본다"고 했다.

한편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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