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패스트트랙' '김학의'…정국 곳곳 지뢰밭

여야, 오늘 패스트트랙 협상 불구 이견 여전

"김학의 게이트" vs "드루킹 특검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국은 아슬아슬한 형국이다. 도처에 여야의 충돌지점이 산재해 있는 탓이다.

지난주 나흘간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돌했던 여야는 이번주에는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야당과 철통방어에 나선 여당의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25일 첫 번째 청문대상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를 놓고 투기 목적이라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 보유가 죄는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청문주간의 문을 연 최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모두 몸풀기일 뿐이라는 분위기가 짙다. 정치권에선 26일 예정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을 향해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야권은 김연철 후보자를 통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야권에서 일부 의혹들도 제기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역학 관계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한 박 후보자에게 야권이 앙갚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인사청문회 무대에서 날선 공방전을 벌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밀고 당기는 힘싸움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역시 정국의 뇌관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물론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원정수 10% 감소를 전제로 여야 5당의 논의를 제안했다. 또한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입장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여야 4당이 한국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한 여야 4당 역시 이견을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수사·기소권 문제다. 바른미래당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간극을 좁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에서 다소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다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까닭에 향후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역시 여야의 주요 충돌 포인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흡사 '김학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김학의 게이트'라고 규정했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 등 고위직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다.

민주당은 당내에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진실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학의 특검을 하려면 드루킹 특검도 하자고 했다. 사실상 절대불가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당은 당력을 동원해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 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논의한다. 2019.3.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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