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KT '자문계약서' 추가 폭로…3대 의혹 정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관·군·경 출신 14명에 대한 경영고문 위촉을 폭로한 데 이어 25일엔 ‘경영고문 위촉 계약서’ 문건을 공개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황창규 KT 회장을 정조준한 여권의 연이은 폭로에 여·야 격돌도 심해지는 상황이다.

운영 지침에는 “고문의 최종 위촉 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제7조)” 등의 조항이 있어 황 회장을 위한 로비 활동을 위한 위촉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의혹과 해명, 업계의 반응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서울 세종로 KT 본사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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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왜 ‘회장’이 직접 등장하나

이 의원이 공개한 ‘경영고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회장’이 등장하는 구문이 다수 존재한다. ‘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6조)’, ‘고문의 최종 위촉 여부는 회장이 결정하고(7조)’, ‘회장이 경영 및 사업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그 고문과 다시 계약할 수 있다(9조)’ 등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회장에게 위촉 권한이 있지만 5조에 보면 부문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의 계약 주체도 부문장으로 돼 있다”며 “회장이 위촉한 경우가 없다”고 해명했다.

자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하지만 통신사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계약서에 ‘회장’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등 회사가 잘 모르는 분야나 해외 진출 판단 여부 등 일시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 이들을 임원으로 임명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문이나 자문의 형태로 자문료를 지급하고 컨설팅을 받는다”며 “하지만 이 경우 ‘컨설팅’이기 때문에 ‘회사’가 주체인 표준 계약서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회장’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자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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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문 활동, 로비인가 아닌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제 경영고문 등으로 위촉된 이들이 로비 활동을 벌였느냐의 여부다. ‘경영고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고문에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 자문 및 외부기관 인적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문은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12조)’는 구문이 있다. 여기서 언급한 ‘외부 기관 인적 관리’가 곧 ‘로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KT가 처음부터 경영 고문을 ‘로비 수단’이자 ‘로비 대가’용 자리로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주헌 KT 새 노조 위원장도 “통신 회사가 군인, 경찰 출신 등에 어떤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느냐”며 “공개된 경영 고문의 이력 자체가 정·관계 로비 활동을 위해 임명한 인사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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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왜 2015년에 고문 위촉 집중됐나

경영 고문들이 집중적으로 위촉된 시기가 왜 2015년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은 KT에 민감한 현안이 많았던 해다. 이 의원은 KT가 2015년을 전후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 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감 출석 등의 현안이 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현안 해결을 요청할 목적으로 경영 고문을 대거 기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 인수 이슈는 2016년에 불허 판결이 난 이슈로 의혹을 제기한 시점과 다르다”며 “2014년의 KT의 대규모 구조 조정으로 인한 경영상의 공백을 2015년 외부 전문가를 통해 보강하려고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지주회사 인사 담당자는 “규제 산업의 경우, 정치권의 결정이 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KT처럼 1000만원 이상씩 자문료를 지급하며 고문을 위촉하는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개 황 회장의 경우처럼 취임 초기 체제가 불안정할 때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책으로 유리한 인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대거 유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KT 새노조 측은 “민영화된 민간 기업이면서도 회장 선임 등에서 외풍을 많이 타는 KT의 특성상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인사 청탁이나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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