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서만 대북제재 240건…北 경제 펀더멘탈 흔들"

남성욱 고려대 교수, 北 경제문제 진단

北 경제 근간인 군수·수령 경제 막대한 타격

"北, 핵 없고 세습체제 아닌 베트남과는 달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과거 고난의 행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제로 인한 현 북한 경제 상태를 이같이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구조는 군수경제·궁정경제·인민경제·장마당경제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장마당경제는 실제 재화가 오가는 시장으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0% 정도다. 인민경제는 내각 등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분야로 약 20%를 차지한다. 궁정경제는 이른바 ‘수령경제’로 외화벌이 등을 통해 김정은 일가 사치품 구입과 측근들 선물, 체제 선전용 건설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25~30% 가량으로 추산된다. 군수경제는 군을 위한 국가경제다. 약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1995년부터 1998년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난은 주로 자연재해와 고립에 따른 식량문제였다. 당시 최소 필요 식량이 연간 350만톤이었지만 200만톤 정도 밖에 수급이 되지 않았다는게 남 교수 설명이다. 그때에는 유엔이나 미국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인민경제만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와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잡아 경제를 옥죄는 방식에 집중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가 470여건에 달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240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각 제재가 상호 연계돼 촘촘한 저인망식 그물을 처 놓은 격이라 궁정경제와 군수경제까지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북한 경제의 펀드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는게 남 교수 분석이다.

남 교수는 “하노이 회담은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대북제재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면서 “기존 미북간 회담에서 북한은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의 안보상 우려 해소가 우선이었지만, 제재로 인해 먹고 사는 민생은 물론 평양의 궁정경제조차 기반부터 흔들리자 제재해제 요구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유엔 대북 제재 총 11건 중 2016년 이후 5건의 해제를 요구한 이유다.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경제 모델을 본받을 것이라고 분석한바 있다.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까지 치를 정도로 적대 국가였고 같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경제봉쇄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1995년 수교까지 맺으면서 현재 7%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남 교수는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모델을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했다. 베트남은 핵 문제가 없고, 세습이 없는 집단지도체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은 호치민 사망 이후 지도자가 4번이나 바뀌었다. 특히 베트남은 ‘친미’(親美)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항공모함이 다낭에 기항할 정도로 양국 사이가 가깝다. 남 교수는 “베트남은 2006년 미국과 항구적인 정상적 교역 관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정상 교역국가가 됐다”며 “대외무역액은 1063억 달러로 미국의 경제제재 시기와 비교해 19배 증가했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