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뒷받침 공언한 한은…GDPㆍ추경이 금리인하 관건

美긴축종료 선언

인상근거 사라져

경기부진 위험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한국은행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검토에 나선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다음달 발표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결과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속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 입수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모두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미 연준이 (우리의)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약간의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동결 기조로 한·미 금리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 해외 자본 이탈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떠밀리듯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압박이 해소됐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국내 경기·금융 상황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여력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월 美(미)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정책금리 동결로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어 한은의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 진작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가계 부채의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준금리 인상 근거가 약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 동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당장의 실효성이 없을지라도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 한은이 예전만큼 거부감을 나타내진 않고 있단 분석이다.

이 총재도 지난 21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부정은 했지만 시의성이란 여지는 남겨뒀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entㆍ지표 의존적)’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공개될 1분기 GDP 결과가 향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일 1분기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 경우 한은으로서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4월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당장 인하를 단행하진 않더라도 금리 하방 요인을 언급하면서 인하 시점 저울질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은 추경의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경기진작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보조하는 시점을 ‘실기’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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