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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뮬러 특검 “트럼프-러시아 공모 못 찾았다”…트럼프 “완전한 면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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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뮬러 특검 보고서 주요 결론 의회 제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러시아 공모·협력 규명 못 해”

사법방해 혐의, 뮬러 특검은 결론 유보, 바 장관은 “증거 불충분”

트럼프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곳” 승리 선언

민주당은 “보고서 전체 공개돼야” 압박

내년 대선 앞두고 정치 공방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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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특검팀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뮬러 특검은 결론을 유보했다. 22개월 만에 나온 이같은 결론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면죄부”라며 승리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이날 상원과 하원 법사위원회에, 지난 22일 뮬러 특검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요약해 제출했다.

바 장관은 전체 4쪽인 이 요약본에서 “특검팀의 수사는 트럼프 캠프 및 관련된 어떤 인사도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와 연계된 인사들로부터 트럼프 캠프 지원을 위한 여러 제안이 있었음에도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걸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수사는 트럼프 캠프 구성원들이 러시아 정부의 선거 개입 행위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바 장관은 부연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초기 수사를 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을 해임한 것과 관련한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바 장관은 “특검은 이쪽이나 저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무죄임을 밝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적시했다고 바 장관은 요약본을 통해 전했다.

그러나 바 장관은 “이 보고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사법 방해적 행위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찾지 못했다”며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나는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확립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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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관은 뮬러 특검팀의 전체 수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 다른 법과 규정들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오랜 조사 끝에, 너무도 많은 이들이 심하게 상처받은 끝에, 그리고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난 반대편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도 않은 후에, 러시아와 공모는 없었다고 발표됐다”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곳이다”라고 짤막히 언급했다. 앞서 그는 트위터에 “공모는 없었다.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내어 “뮬러 특검 보고서에 사법 방해와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체 보고서가 더이상 지체없이 공개돼야 할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뮬러 특검이 결론을 내지 않았는데도 바 장관이 면죄부를 줬다고 공격했다.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펠로시 의장이 이미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은 동력이 더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보고서 공개 요구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의 청문회 등이 이어지면서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뮬러 특검과 무관하게 뉴욕 연방검찰 등이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가족·측근들의 비리 의혹 수사도 10여건 남아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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