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펴고 中企정책 세부구상 가다듬는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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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를 넘어 경제계 전체의 화두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며 중기부의 목소리가 '1기' 때와는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 등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주5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관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박 후보자는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통한 신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탈취 적발시 피해 규모의 10배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는 "오는 4월17일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로봇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중기부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 1억 투자시 최대 9억원을 로봇 분야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의 별도 트랙을 운영하는 한편 로봇 분야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전문 벤처펀드를 결성하겠다는 세부 구상도 답변을 통해 내놨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이다. 청문회에서는 정책 전문성에 대한 검증에 앞서 지금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공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가 의혹 검증을 위한) 자료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 '청문회에서 답변' 등의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세금 지각 납부, 과도한 소비,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평창 갑질, 장남의 초호화 외국인학교 입학, 거주지 불명확 등 여러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 캐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정당한 인사검증을 회피하려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설명 또는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일 중기부 인사청문준비팀 김중현 대변인을 통해 한국당이 제기하는 몇몇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동시에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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