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유연하게 결정해야...'소주성'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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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현 정부가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 등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 후보자는 24일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보장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시장의 수용성 등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선 "1986년 처음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3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온 제도"라며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추진 과정에서 명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는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 상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적절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가업 승계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4차산업혁명에 맞춘 중소기업·벤처 육성 정책을 요구하는 질의에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맞춘 중기부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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