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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심상정 “선거제 개혁 노딜은 최악, 스몰딜로 한걸음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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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공수처 기소권 검찰 이양’ 요구에

“유승민·안철수 대선공약과 상반된 주장, 해명 있어야”

민주·바른미래, 쟁점 물밑대화 계속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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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이끌어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노딜은 최악”이라며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자’는 바른미래당의 수정안에 대해 “그 맥락이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며 “유승민·안철수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이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스몰딜’이라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노딜은 단지 야 3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절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주말 사이에 원내대표 간 공식 회동은 없었지만 물밑 대화는 계속 이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내부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는 결단을 해줘야 한다”며 “대화가 끊긴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정리되길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 (협상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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